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월마트를 기소하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이 월마트와 급여 서비스 제공업체 Branch Messenger를 상대로 기소를 진행 중입니다. CFPB는 월마트가 스파크(Spark) 배송 드라이버들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직접 입금 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소비자 금융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버들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당 2% 또는 최소 $2.99의 수수료가 붙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는 드라이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강제적인 결제 플랫폼 사용과 약속 불이행
월마트는 2021년 7월부터 드라이버들에게 동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날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마트는 스파크 드라이버들이 Branch Messenger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협박하며 선택의 여지를 제거했다고 주장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은행 및 신용조합과의 직접 입금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CFPB는 이러한 행동을 '불공정, 오용, 기만적인 관행'이라고 명명하며, 2021년 6월부터 약 2년간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현재 CFPB는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강제적인 채널 사용을 요구하고, 투명하게 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기업들이 스스로의 운영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금융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