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정책이 미국의 기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첫날부터 행정 명령을 통해 인공지능(AI) 정책을 수정하고, 틱톡 금지 조치를 중단하는 등 여러 변화를 시행했다.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기술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조정하며 테크 업계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 동안 기술 산업에 미친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틱톡 금지 해제와 인공지능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틱톡 금지 조치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분쟁 속에서 보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틱톡에 대한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틱톡이 다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들과 크리에이터들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대에 수립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술혁신과 윤리적 AI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들을 일부 철회하면서, 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규제 아래 AI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 및 AI 윤리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AI 관련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과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의 정부 개입과 사이버 보안 우려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연방정부 내부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가 정부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연방 기관에서는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정부 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DOGE의 이러한 개입은 재무부 및 국세청(IRS) 데이터 접근 권한까지 확장되면서 더욱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 금융 데이터가 외부 업체와 공유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원에서는 데이터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이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도입하며 정보 보호에 나서고 있다.
연방 기관 개편과 기후 변화 정책 후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환경보호청(EPA)의 환경 정의 및 외부 시민권 부서가 해체되면서,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 관련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연방비상관리청(FEMA) 웹사이트에서 '기후 변화'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대신 '미래 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등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과학 연구 및 데이터가 연방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과 시민 단체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허리케인 예측 및 자연재해 대응을 담당하는 해양대기청(NOAA)에 대한 개입이 증가하면서, 기후 정보 접근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부 과학 연구 기관들은 기후 데이터 삭제를 대비해 백업을 만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 사업과 같은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 또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계획을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시사했다. 이런 움직임은 친환경 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인프라 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변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과 정책 변화를 통해 기술 및 정부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틱톡과 AI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편, 엘론 머스크의 DOGE 개입과 데이터 관리 방식 변화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하면서 환경 및 지속 가능성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 미국의 산업과 정책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공유 목적의 글로, 투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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