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DOGE)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최근 미국 하원 민주당 소속 제럴드 코놀리 의원이 사회보장청(SSA) 감사관실에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창설한 정부 기관인 도그가 이제 민감한 개인 정보의 "교차 기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사회보장청, 국세청(IRS), 그리고 펜실베니아 및 플로리다의 선거 기록에서 가져온 대량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미국 세관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서버에 최근 업로드되었습니다.
데이터 통합의 위험성
코놀리 의원은 사회보장청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도그의 엔지니어들이 여러 기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랩탑을 가지고 사회보장청의 IT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여러 개인 정보 보호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이버 보안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보관함으로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모든 정보가 한 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정보가 한 데 모이게 되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문제
도그에 의해 구축되고 있는 이 크로스-에이전시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인 정보 보호 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대상자를 대량 감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의 해커들에게는 개인 및 사적 데이터의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의 선임 변호사이자 소송 담당 이사인 존 데이비슨은 이를 "사실상의 무기"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데이터의 집합이 바로 프라이버시 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바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립적 입장에서의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이번 논란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 노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이버 보안 위험을 심각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독립적 정보 보관 방식이 갖는 보안 이점을 고려할 때, 효율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잠재적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기술적 및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